“전기요금 3단계 누진제 내달 시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은 동결 또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으로 현행 6단계가 3단계로 조정될 경우 누진율이 올라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선 요금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원칙”이라며 “개편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기본 내용은 현행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3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주 장관은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될 경우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일부 구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주 장관은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면서 “전기 검침 시기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폭탄을 맞았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을 본다. 주 장관은 “기본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동·하계 요금을 대폭 완화하고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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