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 도널드 맨줄로 前 미 하원의원 “트럼프-김정은 만남, 핵협상 타결될 때나 가능”

도널드 맨줄로 전 미국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북한과 이란의 협력 관계를 중단하라고 이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맨줄로 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10선 의원 출신으로 현재는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맡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인수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분야 인선을 맡은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정보위원장 등과도 친분이 두텁다.

맨줄로 전 의원은 “그동안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할 때마다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인상 요구가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비율조정은 협상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하 일문일답).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개입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고립주의’로도 불린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또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모든 국가 지도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단어이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미국의 안보와 국제사회 리더십은 손상되거나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와 복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동맹국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비동맹국들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국내 경제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혔듯 한국과 미국의 특별하고 강력한 동맹관계는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태도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 양국은 주기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조정해 왔다.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트럼프의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협상의 영역이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과는 무관하다. 내년에 열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선거용 발언인가. 또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가.

“트럼프 당선인과 박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확인됐듯이 한·미동맹은 양국관계의 주춧돌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1대 1로 만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랜드 바겐(북핵 폐기와 대북 지원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도 있는데, 그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중국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재조정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내내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이 정말 원한다면 북한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기존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과 이란의 관계 청산을 합의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둘의 만남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타결됐거나 임박해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맨줄로 前 의원은

△록퍼드 일리노이(72) △아메리카대 △마케트대 로스쿨 △1993∼2013년 미 연방하원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하원 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전국 위원회 위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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