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같이 판단했고, 재판부도 과반수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고급 법률 자문’과 ‘현행법 위반’이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한 국민은 ‘소비자 혜택’이란 상식적 원칙을 따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해 배심원 4대 3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트러스트부동산’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임대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거래 대금이 2억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최대 99만원만을 받기로 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밥그릇’ 다툼에 휘말렸다.

공인중개사 측은 지난 3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건 위법”이라며 공 변호사를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①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없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②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했으며 ③거래 부동산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표시·광고했다는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 변호사를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공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어떤 게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달라”고 배심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2시간여 논의 끝에 공 변호사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 4명이 무죄, 3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며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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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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