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책임 안종범보다 작지 않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각종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던 그를 포토라인에 세우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이에 따른 국민적 의혹은 증폭됐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우 전 수석의 소환근거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혐의와 공직자 재산공개 허위작성 및 의경 아들의 보직변경 개입 의혹 등이지만, 이는 곁가지일 뿐이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했느냐 여부다. 또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과정에 우 전 수석의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으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항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두를 비공개로 하려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만일 이게 맞는다면 검찰은 그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우 전 수석 라인이 이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우 전 수석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단언한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민정(民情)은 말 그대로 백성의 뜻을 살피는 일이다. 듣도 보도 못한 민간인이 대통령 주변에서 설쳐 대고, 국정에 개입해도 몰랐거나 모른 체했다. 명백히 제 할 일을 못했다. 감히 말하건대 민정수석의 권한을 감안할 때 모른 체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이라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가깝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혔지만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봐주기식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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