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대세인데… 대기업은 역주행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여전히 지주회사 전환 성과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사와 순환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162개로 1년 전보다 22개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년 전보다 10개 줄어 20개가 됐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작년까지만 보면 2012년 15개였던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2015년 15개로 변동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상호·순환출자 해소 및 금융·비금융사 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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