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정책엔 7가지가 있다

한국은행이 ‘성공하는 경제정책의 7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었으면 좋으련만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정책을 분석해 간추렸다. 조목조목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붕괴된 한국 상황과 대비된다.

한은 조사국 국제종합팀은 31일 ‘해외경제 포커스-최근 주요국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보고서에서 성공하는 경제정책의 첫 번째 특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내각이 2002년 노동개혁을 추진할 당시 이해관계자의 충돌 가능성이 작은 전문가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해 선거로 추인 받은 뒤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이 민간은행으로 확대되며 총파업까지 낳은 한국 현실과 비교된다.

성공하는 경제정책 두 번째 특징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 거버넌스’다. 한은은 일본의 파견제한 관련법의 시범 시행 결정을 사례로 꼽았다. 파견회사 무기 계약직원의 무기한 파견계약 허용 관련 조항이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 이견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시범 시행한 뒤 재검토하기로 절충했다는 게 골자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가 배워야 할 점이다.

‘정책 실행력’도 중요한 요소인데,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해 연방정부 계약직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불법이민자 추방 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사례가 꼽혔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3월 출범한 이후에도 전임 후진타오 주석의 내수중심 경제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언급됐다. ‘정책 적시성’ 항목은 반면교사로 일본의 고령화 대책이 늦어져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관 파트너십’과 ‘도덕적 해이 방지’도 중요 덕목으로 꼽혔다. 청와대 비선라인이 800억원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일그러진 민·관 파트너십과 도덕적 해이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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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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