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게이트’는 상설 아닌 별도특검으로 파헤쳐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위신을 세워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했으나 그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언론이 독일로 잠적한 최순실씨를 찾아내 인터뷰까지 할 정도인데 검찰이 소재 파악을 못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도피 방조 의심마저 들게 한다. 고발된 후 거의 한 달 만인 엊그제 첫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청와대는 물론 청와대 관련자 자택을 쏙 뺀 것은 검찰이 아직도 정권 눈치를 본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초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권력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정면돌파는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마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특검에 대비해 부랴부랴 수사본부를 가동했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급변하자 초동 수사의 부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면피성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특검 출범 때까지 최소한 수사 기반이라도 다져 특검에 넘겨줄 것을 주문한다. 사법 당국도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즉시 최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시켜 강제송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세부 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 형태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선다. 새누리당은 2014년 제도화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상설특검은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별도특검은 추천권을 따로 정한다. 여야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고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번 의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논란을 없애려면 별도특검을 채택하는 게 맞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도 엇갈리는데 여야 모두 정략적 접근을 해선 안 된다. 특검은 국민적 요구인 만큼 정쟁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당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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