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회원국에 “北은행 폐쇄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북한 은행과 외환거래를 중단하고, 북한 은행의 법인·지점을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테러자금 등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인 FATF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총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공식성명서를 수정해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결의하고, 북한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폐막된 총회는 37개 정회원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자국 내에 기존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및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결의했다. FIU 관계자는 “기존의 성명서는 북한 금융회사가 자국에 존재하는지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의 제안으로 사무소 폐쇄와 환거래 종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FATF에는 중국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외환거래를 포함한 국제 금융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FATF의 조치를 따를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2018년까지 FATF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성명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FATF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FATF 성명서는 또 북한에는 테러자금조달뿐만 아니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확산과 관련된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된 불법 행위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명시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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