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31조 든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조선·해운 기업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르고, 이를 만회하려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기업 부채가 국제 기준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다.

23일 IMF는 ‘한국 기업 부채 구조조정의 효과와 비용’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의 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약 100%에 이르러 중국보다는 적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비교했다.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의 160% 수준이고, 신흥국은 40∼70%대에 머물렀다.

19년 전 대기업 부실로 경제위기를 맞았던 한국에는 IMF의 지적이 따끔하다. 하지만 IMF는 한국 기업 부채 중 환율 위험에 노출된 외환표시 채무는 5%로 20∼70%에 이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지만 기업이 외국에서 빌린 돈보다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화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또 취약 산업으로 분류되는 조선·해운 업체가 손실률 50%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총 비용이 31조원이 이른다고 추산했다. IMF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 패키지 12조원과 내부 손실 흡수 10조원, 시중은행 등 다른 채권자 부담액을 감안하면 실제로도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영향 받는 인력은 약 1만명으로 추산해 2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국내 전망보다는 다소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IMF는 “기업 부채 구조조정 이후 한국은 매년 GDP 성장률이 0.4∼0.9% 포인트 향상되고 고용률도 0.1%씩 나아져 10년이면 구조조정 비용이 만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으로 당장 채권자와 직원들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도 늘어 분명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IMF는 “이번 보고서 초안을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개했다”며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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