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국감 마무리 시점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 성과급 인상안 발표한 기재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성과급이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7800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봄부터 성과금 인상안을 준비했다는 설명이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민감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성과금 활성화를 위해 성과급을 13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로 확대해 6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부 사례에 대해 130% 인상안을 적용하면 최대 지급액은 7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산업무 특성상 비공무원이 성과급을 받기는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갔고,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5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후 돌입했다”며 “최근 예산성과금 활용도가 저조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8년도 도입된 예산성과금은 최근 10년 동안 관심이 줄어들면서 신청 건수가 70% 정도 감소했다. 2006년 51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122건에 그치고 있다.

다만 국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 예산성과금 인상안이 나오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초반 국감 파행으로 전체 국감 일정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됐지만 기획재정위 등 대부분 국회 상임위 감사는 지난주 종료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기를 조정한 것은 아니고 인상안 준비가 다 되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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