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히는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다.

미 재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 장관은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평가 결과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는 상당한 경상흑자,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순매수 등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무역흑자와 관련해 2가지 요건에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올 상반기 한국은 원화의 절상,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발생 시로 제한하고 외환시장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여전히 외환·교역 정책 개입 등에 관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지만 미 대선이 끝난 뒤 처음 나오는 내년 4월 평가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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