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또 대국민사과… 비대 권력부터 손봐야

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친구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렴 서약식’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고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사건 때에 이은 두 번째 사과다. 현직 검사들의 잇단 비리로 두 달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간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지만 잊을 만하면 부패 검사는 등장했다. 이번에도 진 검사장 구속 이후인 8월 말 검찰이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며칠 뒤 김 부장검사의 비위가 터져 나왔다. 자정 기능을 상실한 탓이다. 이날 김 총장은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젠 ‘청렴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 청렴도를 저해하는 근인(根因)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모두 틀어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이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말미암아 각종 유혹과 청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 비리는 여기서 잉태된다. 그걸 차단하려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문민화 등의 검찰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검찰의 셀프 개혁으로는 어림없는 만큼 이젠 타율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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