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정부는 늘고 가계는 줄어

가계는 빚내서 집 사느라 여유자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세수 증가로 잉여자금이 더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올해 2분기 경제부문별 자금순환 잠정치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는 13조7000억원으로 1분기(24조3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 줄었다. 자금잉여는 예금 보험 주식 등 굴리는 돈(자금운용)에서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것인데, 가계와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통상 30조원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 정부의 자금잉여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1분기 5조3000억원에서 2분기 8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는 주택구입 및 민간소비 증가로 여유자금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유독 정부만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탓에 한은 내부에서도 정부가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공개된 9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건설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이 불가피해 재정이 더 나서야 한다는 언급이 다수 목격됐다.

한 금통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국가채무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시기 지연에 따른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거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긴축적이어서 성장 기여도를 낮출 것이란 지적도 등장했다. 일부 위원은 “경기침체기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경기부양의 책임을 정부 쪽으로 돌리는 듯한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되자 해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로 예측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내년 1분기로 늦춘다고 수정했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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