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한계가구 134만… 금융 부채 234조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 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커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은 “2015년 3월 현재 한계가구는 134만2000가구로 2012년 3월 말 112만2000가구보다 22만 가구 증가했다”며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도 234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에 비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전체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2012년 10.5%에서 2015년 12.5%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한계가구 외에도 주택 등의 실물자산과 비금융부채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부실위험가구도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구의 DSR 40%, 자산 대비 부채비율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실위험가구도 3년간 6만2000가구 늘었고,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모두 포함되는 가구만 53만9000가구에 달했다. 이들을 연령·소득·직업별로 나눠보면 40대·저소득·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비용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은이 시장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1% 포인트 상승할 경우를 가정해 추산해 보니 2015년 3월 기준 한계가구 수는 134만2000가구에서 143만 가구로 늘어나고, 부실위험가구도 111만4000가구에서 117만3000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겹치면 한계가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별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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