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준비 중”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이번에는 여당 강경파뿐만 아니라 야당 중진 의원까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합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일축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도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비핵화를 모범적으로 해야 하느냐. 상대 없는 (비핵화) 선언을 해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황 총리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의견이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략 하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 조성 여부에 대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고, 여러 수단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거론되자 “성주에서 젊은 부인이 ‘집을 세 달 동안 비워줄 테니 살라’고 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천 지역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모병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병력에 대응할) 최소 병력에 대한 전제 없이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우리군은 최소한 50만명 정도의 상시 병력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지난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외통위 수정안·재석 203명 중 찬성 200명, 기권 3명)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핵무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군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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