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사드 긍정론… 中 반대 명분 사라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의 전면에 섰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선원후이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10일 중국 국제라디오방송(CRI)에 출연해 “이번 핵실험은 한국 내부의 사드 반대 주장을 약화시키면서 배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고 그 속도도 한층 빨라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북한 고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그간 사드 배치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강조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핵 불용,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4일 만에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단행해 그간 ‘후견인’ 격으로 북한을 컨트롤해 왔던 중국의 뒤통수를 때렸다.

중국은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 내 역할론을 의식한 행보를 보여 왔다. 동시에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분쟁을 오히려 격화시킬 것”이라며 6자회담 복원을 통한 북핵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점으로 오랜 냉각기 끝에 북·중 관계 복원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핵보유국 로드맵을 밟아나감에 따라 ‘북핵 위협’을 계기로 끓어오르는 ‘사드 배치 긍정론’을 마냥 질타하긴 어렵게 됐다. 중국 내 여론조차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처럼 사드 배치를 한국의 실착으로 몰아세울 명분도 부족하다.

일단 중국은 이번 핵실험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중국 측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에 중국과도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세울 초강력 제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중·러 등의 이견으로 인해 안보리 추가 제재 채택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드 배치가 ‘핵 위협 대응 전력’은 아니라는 논리로 ‘사드는 사드고 북핵은 북핵’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 보기]
☞ 北 핵실험 보도 행태, 4차 때 ‘요란’에 비하면 비중 크게 축소
☞ 北 ‘핵무기연구소’, 핵병기화 총괄 독립기구… 올초 설립 추정
☞ 핵무장론 반대입장 밝혔지만… 안보위기 해법 고민스런 野
☞ NYT “北, 지극히 이성적”
☞ 10㏏급 北 핵폭탄 서울에 떨어진다면 최대 20만명 사망 가능성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