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년층-핵심 생산연령 취업률 격차 49%P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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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층(15∼24세)과 핵심생산연령(25∼54세) 간 취업률 격차가 5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 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취업률 격차도 여전히 심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적인 구조가 대·중소기업 간뿐 아니라 세대와 성별 등에서조차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2016 고용전망’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아이슬란드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노동가능인구의 취업률은 64.2%로 OECD 평균보다 4% 포인트 더 높아지는 등 수치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체감과 수치가 전혀 다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목했다. 일단 한국은 연령에 따라 느끼는 취업난의 정도 차가 너무 크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25∼54세 취업률이 75.9%인 반면 청년층 취업률은 26.9%에 불과했다. 49%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같은 시기 OECD 평균 격차는 36% 포인트였다. 청년층은 학생 시기가 포함돼 있어 어느 국가에서나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지만, 한국에서의 격차는 유독 큰 셈이다. 게다가 이 격차는 10년 전인 2006년 46.7% 포인트보다 더 커졌다. 청년층 시기 군대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학력만 높고 취업활동은 하지 않는 고학력 니트족(NEET·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이들)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저학력 니트족이 문제인 반면 한국에서는 대졸 이상 고학력 니트족 비중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뿐 아니라 남녀 간 취업률 격차 역시 한국은 21.2% 포인트로 OECD 평균(16.3% 포인트)보다 4.9% 포인트 높았다. 이 역시 지난 1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OECD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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