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위해 정책 총동원” 한목소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경기 부양을 위한 구조개혁과 보호무역주의 거부, 자유무역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5일 폐막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창설에 합의하면서 철강 감산을 시사했다.

테러 공조 방안을 논의했던 지난해 11월 터키 안탈리아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유가 하락과 테러, 난민문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정상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정책협조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내수를 뒷받침하는 정부지출 확대와 경기부양 목적의 금융완화를 비롯해 규제완화와 신규 산업 창출과 같은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와 관련해 정보 당국의 정보 교환과 자산 동결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정상들은 글로벌 과잉 생산의 규모를 가늠하고 각국 정책 및 지원 조치를 연구할 포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 설치키로 합의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철강 과잉 생산이 글로벌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중국은 과잉 생산된 저가 물품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물가하락과 고용시장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철강 생산 감축 과정에서 국제적 모니터링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서방의 견제를 보호무역주의라고 역공을 펼치며 합의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개회사를 통해 “각국이 무역과 투자를 늘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공허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남중국해 외교안보 이슈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참가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7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이후 수세에 몰려 있는 상태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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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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