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담배값 인상 환상 벗어나 실질적 금연정책 펼쳐야

정부가 2014년 담배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지 2년이 흘렀다. 도입 당시 40% 초반이었던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최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초로 30%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흡연 억제정책에도 담배 판매량은 되레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를 사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담배를 끊기 위한 과정은 번거롭고 불편하다. 금연 시도자 중심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적절한 비가격 정책이 수반돼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담뱃갑 경고 그림, 소포장 담배금지, 가향 담배 규제, 금연지원 서비스 및 금연 캠페인 등 여러 비가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은 금연상담 등의 보조 프로그램이 집중적일수록, 개인 맞춤형일수록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금연 시도자 3명 중 2명은 이틀 안에 실패하며, 90% 이상이 6개월 후에 다시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모바일 등 채널의 다양화도 고려해야 한다.

치료 옵션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역시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전국 260여개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8주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금연 보조제 비용이 지원되며, 5년 이상 장기 흡연자 및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는 18개 시도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전부 300곳이 채 안된다는 점, 모두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은 한계라는 지적이 있다.

반면 2012년 기준 전국 담배소매점은 12만5938곳에 달한다. 길거리,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담배에 비해 금연 치료 접근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 검증된 금연 보조요법인 니코틴 보조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측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니코틴 대체요법의 금연 성공률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적극 활용되지 않는 편이다.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금연 보조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약국에서 바로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금연 보조제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영국은 10년 전부터 의사 처방 없이 지급이 가능한 바우처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금연 상담사가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기도 한다. 일본도 니코틴 함량에 따라 패치는 약사가, 니코틴 함량이 낮은 껌은 등록된 판매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소비자가 쉽게 구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국가에서는 흡연자가 약국,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주유소, 잡화점 등에서 니코틴 보조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려 금연초·일회용 전자담배와 같은 보조제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에서 쉽게 판매되는 상황이다.

담배가격 인상 후 회복된(?) 담배 판매량이 말해주듯 지난 2년간 가격정책이나 비가격 정책은 모두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비가격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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