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수입 목표 241조8000억… 올보다 9조 늘어

정부는 내년에 거둘 국세 목표액을 올해보다 9조원가량 늘린 24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2020년에는 27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소득 중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중은 18.9%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정부의 국세 세입액은 총 241조8000억원으로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232조7000억원)보다 3.9%(9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엔 277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54조원으로 올해보다 5.1%(2조6000억원) 늘어난다. 소득세(65조3000억원)와 부가가치세(61조5000억원)도 올해보다 각각 3.1%, 3.0%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세수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확보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조세지출 제도를 새로 만들 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씀씀이도 늘어난다. 재정지출은 내년 400조7000억원, 2018년 414조3000억원, 2019년 428조4000억원, 2020년 443조원 등 연평균 3.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세입은 느니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지방세 포함)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애초 18.3%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면 18.9%로 오른다. 내년 조세부담률도 같은 수준인 18.9%로 맞췄다.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인 1688조5000억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097만6519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인당 조세 부담은 약 626만원이 된다. 국민부담률도 25.7%에서 내년에 26.1%로 오른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부담금(세금과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조세를 합한 것)은 895만원이 된다.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조세부담률이 18.8∼18.9%를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2015∼2019계획에선 조세부담률이 내년엔 18%,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7.9%, 17.8%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발표에선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이 1% 포인트가량 올랐다. 조세부담률이 1% 오르면 약 15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는 “한국은 고령화 정도와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연금·보험 지출 수준도 낮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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