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금융사… 일임형 ISA 공시 수익률 무더기 오류

일부 금융회사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시가 뒤죽박죽이었다. ISA의 가늠자가 되는 수익률 공시 자체를 믿어도 될지 신뢰성이 훼손됐다. 상품 출시 3개월 만에 조급히 공시를 재촉한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일임형 ISA 상품(MP)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150개 중 6개 증권사와 기업은행의 상품 47개의 공시 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협회의 수익률 산정 기준을 각 금융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상품이 기준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된 까닭에 고의로 수익률을 부풀리려 했다고 의심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47개 상품 중 절반이 넘는 25개는 수익률이 공시 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됐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 당국이 실적 과시나 홍보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사가 각자 수익률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 탓에 공시검증 시스템 자체가 마련된 게 없다”면서 “신뢰를 담보할 아무런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공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ISA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도입한 야심작이었다. 일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서민층 재산 증식을 위한 상품이라며 가입을 독려했다. 1만원짜리 깡통계좌 논란도 있었지만 출시 3개월 만에 가입계좌 수 약 236만개에 가입금액도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한 사람이 1개 계좌만 만들어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한 특성 때문에, 3개월마다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강제한 조치가 문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공시제도를 도입한 예가 드물지만 워낙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라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주기를 3개월로 했다”면서 “향후 공시가 정착되면 주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후속조치로 사내 제3의 부서 검증과 외부점검 강화 등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수익률 공시 당시 IBK기업은행이 내놓은 ISA 상품 수익률이 논란이 된 뒤 이뤄졌다. 기업은행의 ‘고위험 스마트 ISA’ 상품이 금융투자협회 기준 수익률보다 약 1.47% 포인트 높은 2.05%로 공시되자 타 은행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손실을 본 고객 2686명의 계좌에 29일 총 300만원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7곳 중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증권사였다. 조사를 진행한 금감원 당국자는 “은행들은 수익률 공시가 처음이라 협회 기준을 정확히 따르려 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증권사에 비해 은행은 투자 종목 교체가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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