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잡겠다는 정부… 부동산 시장 위축 부르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봤다. 주택 공급을 막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면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대책으로 서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형 주택 공급을 줄이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더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을 살 돈줄을 막고 공급까지 줄여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중소형 건설·부동산 업체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는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 이미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 6.9㎢ 12만8000가구에서 올해는 4.0㎢ 7만5000가구로 줄이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경기 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PF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토지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살펴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과잉 공급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집단대출도 어려워진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사가 나서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 상품이다. 이 같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봤다. 우선 집단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한다. 보증 건수도 기관별 2건에서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진단 자체가 잘못된 처방”이라며 “문제는 전월세와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생계형 대출인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주택 공급을 줄인다면 결국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의 부담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은 빠졌지만 이번 대책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보증 등의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18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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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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