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세지도 반출 결정 연기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에 반출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기한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출 허용 통보 기한은 11월 23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공식 신청한 후 통보 기한(휴일을 뺀 60일 이내)인 25일을 앞두고 결론을 내는 자리였다.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지도 데이터를 결합하면 국내 군사·안보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 전자지도 시장의 잠식 우려와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해외에 설치해 법인세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구글은 이미 국내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 보안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도 반출은 지난달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슈가 됐지만 구글은 2007년부터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해 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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