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경제 민주화 없인 포용 성장 난망, 기본소득제 도입 고려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유럽 등지에서 시도된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8시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 본관에서 주최한 ‘조찬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결코 밝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11년 일본대사관 공사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들이 왜 경제민주화를 강요하느냐 말하길래, 당신네들이 (잃어버린 20년 같은) 어두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도 들어가는 것 같다”며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빈곤을 겪지 않기 위한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형편에서 최저임금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황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내수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계 총수들에게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인을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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