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후속 조치는… 민간 전문가·주민대표 부지선정委 포함 검토

국방부는 21일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성주읍 성산포대 외에 제3후보지 검토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성주군이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후속조치 준비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 전문가나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번 사드배치 지역 결정시 군사적인 효용성에 비중을 둬 주민 반발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미군과 협의도 시작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자체의 공식 요청을 미군 측에 전달한 뒤 후보지 선정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미군 측은 성주군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측도 국내 정서를 충분히 알고 있어 새로운 후보지 검토 작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후보지 선정에 6가지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군사적 효용성으로 국방부는 이미 성주군 내에 설치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는 주민 안전성으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 여부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군사시설 건립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경호 및 보안 요소이고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역시 고려돼야 한다.

국방부는 주민 설명회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 시에는 주민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산포대 배치 결정이 3월 4일 한·미 실무단이 구성된 뒤 약 4개월 후 이뤄진 것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지역이 넓지 않아서다. 후보지 결정이 되면 배치를 위한 설계도 작성과 기반조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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