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피하기 묘수 찾나… 일왕 퇴위 특별법 제정 검토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아키히토 일왕에게만 예외적으로 생전 퇴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왕실전범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실전범을 수정할 경우 여왕을 인정할지부터 일왕 퇴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 마련까지 복잡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때문에 당초 왕실전범 개정을 고려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만 예외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는 헌법 수정 논의를 시작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왕을 ‘국가와 화합의 상징’으로 정의한 헌법 조항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까지 평화헌법 수정을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에게 헌법 논쟁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8일 아키히토 일왕은 건강이 나빠 왕위를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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