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6→ 3단계 축소될 듯

폭염 속 국민의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18일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당정이 현재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해 일단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누진제 폐지를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아우르는 전기요금체계 전반의 개편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로드맵 정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단계 축소도 전체 단계를 낮출지, 원가보다 낮은 1∼2단계를 위 단계로 통합할지 등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

누진제 3단계 축소될 듯

전기요금 당정 TF는 첫 회의 후 기자회견문을 내고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에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이 3단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2013년에도 누진제 논란이 일자 3단계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한 바 있다. 지금도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와 한전도 원칙적으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은 최저구간 대비 최고구간의 전기요금 누진율을 현재 11.7배에서 크게 완화한다는 얘기다. 2012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누진제를 3단계, 최고 3.6배로 조정할 경우 6단계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4만4804원, 4단계 가구는 4060원씩 각각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구간을 일률 통합해 단계를 낮출지, 전기요금 원가보다 낮은 1∼2단계를 통합해 높일지 등에 따라 요금 인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 구간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구간의 소비자들의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크다. 다만 이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현재 원가보다 낮은 1∼2단계를 통합해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산업용 요금 개편은 먼 얘기

당정은 누진제와 함께 산업용·일반용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검토하기 위해 TF 내에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력공급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 TF도 “용도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신산업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 등도 검토하지만 전기는 원료가 원전·석유 등으로 나뉘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시간별 차등 선택요금제 등도 스마트전력량계(AMI)가 모든 가정에 보급돼야 하기 때문에 일러도 2022년은 돼야 가능하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