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정권·주민 분리 대응… ‘태영호 귀순·집단 탈북’ 고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전격 귀순,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의 집단탈북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간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직접 향해 던진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이들의 귀순·탈북을 이미 반영했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북한 정권에 거듭 경고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고 직접 지칭했다. 이어 “통일은 여러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태 공사의 귀순 이전 시점부터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북한 주민들이 집단탈북 사태 등 최근 갈수록 불안해지는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최우선 명제에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에 태 공사의 귀순 등 최근 일어난 일들이 북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요소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역시 앞으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가 자발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접은 상태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당분간 압박과 제재 등 강공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권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형식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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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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