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북핵 저지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최근의 한·중 간 갈등 양상을 볼 때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의 태도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 후 제2의 교역 상대국이 되었지만 유사시 북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북한은 물론 중국도 군사적으로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세력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왜 과감한 선택을 못 하고 사드 등으로 방어 준비만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미국의 핵우산 억지력은 방어의 상징적 의미로 만족하겠지만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전술핵 보유와 관련해 미국의 입김과 국제사회의 저항에도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평화는 깨질 수 있다는 담론이 적지 않다.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자위권과 시민 안전을 위한 타개책은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핵 사용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북핵 저지를 위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봄 직할 것이다. 반향이 크겠지만 미국과 강대국들의 북핵 저지를 위한 획기적이고 새로운 카드를 유도하는 효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한국의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유지돼 아시아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원거리 군사지원에 비해 중국,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북핵을 감안하면 동북아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 필요 시 일본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국은 자체 핵 보유를 이룰 때까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의 교두보 역할 명분으로 제3국과 통 큰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독자적으로 대북 무력 견제를 하지 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이 땅의 선인들은 많은 외침과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광수(고려비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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