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원윤희] 통합적 교육개혁 절실하다

교육은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초래하고 있는 변화를 가정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분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약 62만명인데 불과 몇 년 후인 2023학년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약 56만명인 대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한다는 계획 하에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연계시키고, 대학의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폐지되는 대학의 건물이나 부지 등을 산업시설 등으로 재활용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개혁의 논의가 대학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못지않게 초·중등 교육 시스템을 개혁함과 동시에 보육과 산업 활동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의 파고는 이미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부닥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05년도 약 70만명이던 중학교 입학생 수가 2015년도에는 약 47만명으로 10년 만에 34% 감소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법정화돼 있어 학생 수의 현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세와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배분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클래스 사이즈가 크게 작아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과거에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창의성이나 인성, 사회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초·중등학교의 여유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여유시설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으로 변신하여 취학이전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맡아줄 수 있다면 문제의 근원인 저출산 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주변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이나 실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2차 교육훈련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층 여유로워진 교육 재원을 재편성하고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나 과학 기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에 병행하여 초·중등 교육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국가 전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교육시설과 교육재정의 개혁과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의 구조를 조정하고 개혁하는 것이 대학의 구조조정 못지않게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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