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비정규직 3% 이하로 줄인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노동혁신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민간위탁 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하는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수립해 서울시 전체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동종 유사업무 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우선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부터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성과에 따라 전환자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주어지도록 승진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차별적인 후생복지 제도도 개선해 기관별로 적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또 부당한 차별대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부터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 혁신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규직화 우수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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