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누진제 개편 본격 착수

야권이 연일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를 주장하며 ‘민생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여당에서도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관련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가 큰 틀에서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합의한 모양새지만 각론은 조금씩 달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선 정부를 상대로 단기적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름·겨울과 봄·가을의 요금제를 달리하자는 주장이다. 동시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한편 기업용 전기요금 특혜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관련 민원”이라며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대가 아닌가 느낄 정도”라고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에 중장기적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지난 7월 선제적으로 발표한 터라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이 연간 1조원가량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입법보다는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을 고치는 것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약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단기 처방과 중장기적 제도 개편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최고위에 배석, 관련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여름철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폭염, 이상기온도 자연재해”라며 “서민의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7∼9월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생기고 그 자체가 민생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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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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