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주 후반 ‘정치인 배제·재벌 최소화’ 광복절 특사

박근혜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이번 주 후반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배제, 재벌총수 최소화’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11∼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인 사면 대상으로는 정치인은 아예 배제되고,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복권이 거론됐던 일부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사면 또는 복권 혜택을 받을 여지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면 대상은 주로 생계형범죄사범, 영세상인들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사면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다만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사고 등 여파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부과 등에 대한 감면 조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언제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선출된 여당 지도부와 논의하는 형식을 거쳐 이번 주 후반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 9월 정기국회 등을 감안하면 개각을 계속 늦추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최근 계속된 사드 배치 논란을 비롯한 당면 현안 때문에 개각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주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끝내고 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 등 실무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도 “그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체가 거론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후임 장관으로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 안정적인 국정과제 관리 등을 위해 관료 또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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