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제개편안, 표 되는 얘기만…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표 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 측면에서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민주 세제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세 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더민주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며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라는 비판 글을 봤다”며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세원도 책임 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땜질, 무책임 개편 그 자체”라며 “한 해 20조, 많게는 30조씩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은 어디 갔느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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