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하반기 경기 상황 경각심 가져야

각종 경제지표가 시사하는 하반기 경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부처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바닥론’은 섣부른 희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경기 호조의 관건으로 여겨져 온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앞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한 자릿수(-6%, -2.7%)였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로 악화됐다. 조업일수 등이 월마다 들쭉날쭉한 만큼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통하는 일평균 수출증감률을 봐도 전년 동기 대비 -4.4%로 6월(-0.6%)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은 8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15.2%로 최악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 10월에는 다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수출증가율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 경제 환경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 은행권 위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뿐 아니라 인도 등 신흥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움직임이 앞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반기 경기를 그나마 유지해 온 내수도 체력이 소진되는 모양새다. 7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개별소비세 만료 후 우려했던 ‘소비 절벽’이 현실로 나타났다. 소비와 함께 내수를 이끌어 온 건설투자도 한계가 뚜렷해졌다. 주택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정책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메스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7%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 올 2∼4월 1%대로 올라섰던 물가상승률은 5월(0.8%) 0%대로 다시 꺾였다. 6월(0.8%)에 이어 7월까지 3개월째 0%대다. 주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저물가가 이어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이는 일본이 빠졌던 디플레이션 늪으로 우리 경제가 떼밀려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길한 신호다.

하반기에는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내수와 수출의 두 엔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춘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 시 역효과만 우려할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등도 이미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로 모든 것을 털었다고 할 게 아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