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분양시장마저 냉각” VS “실효성 없어”

28일 정부가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그나마 불씨가 살아있던 분양시장마저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규제 범위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규제의 직접적 타깃이 된 강남권 재건축 중 7월 초 분양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결과가 향후 시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지방에 이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까지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분양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던 강남권 재건축을 직접 겨냥하면서 지방 시장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은 상황이 계속 악화됐는데 이번 조치로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실제 29일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매매가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15% 상승했지만 지방은 0.05%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이 중 지방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대구의 경우 0.27% 떨어져 2009년 4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날 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서울의 상반기 매매가 상승률은 1.13%로 5대 광역시 상승률(0.07%)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 않아 시장에 경고만 보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보증한도를 1인당 6억원(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지만 해당 범위에 드는 주택의 수는 많지 않아서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만2525가구 중 858가구만 9억원 이상이었다. 또 이번 조치가 나온 주된 배경이 된 강남권 재건축 지역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한 집단대출이 이뤄지면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데다 분양시장까지 냉각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이후 분양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리게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 이후 첫 분양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성적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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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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