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자보·종보 팔게 규제완화 해주세요”

은행 창구에서도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팔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외침이 나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세미나에서 “2008년 4월부터 은행에서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다루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로 철회됐다”며 “이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약 10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증가했다”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였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 발음으로 은행과 보험을 연달아 부르는 용어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걸 의미한다. 한국에선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원은 ‘25% 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상품 모집 액수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이른바 25% 룰이다. 은행이 같은 금융지주사나 특정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매달리지 않도록 한 규제다.

은행 점포별로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에겐 대출 업무를 금지해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다고도 했다. KB국민은행 웰스매니지먼트상품부 정희문 팀장은 “맞춤형 컨설팅 및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규제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등의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 룰 등은 헌법상 경쟁 및 기업의 자유라는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뉴스]
☞ 빵빵한 빵… 밀리언셀러 잇따라
☞ ETF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된다
☞ 산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2018년까지 앞당기기로
☞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유치할때 고객에 보호여부·한도 설명 의무화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