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되는 2060년 65세 이상 수급률 90% 넘어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예측이 나왔다. 2060년은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연급수급률의 해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연금수급률이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다. 지난해 노령연금 연금수급률은 31.5%였다.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가운데 213만4000명이 노령연금을 받았다.

노령연금 수급률은 앞으로 계속 상승해 2030년 40.9%, 2040년 54.4%, 2050년 68.4%에 이어 2060년 78.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까지 더하면 연금수급률은 2050년 80.6%, 2060년 91.3%까지 치솟게 된다. 신 연구위원은 “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처음에는 만 60세였지만 1969년 출생자부터 만 65세로 늦춰진다. 65∼68년생은 64세, 61∼64년생은 63세, 57∼60년생은 62세가 수급 개시 연령이다.

노인 절대 다수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60년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인상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한국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2.9% 인상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올리기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자며 관련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립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연금 선진국처럼 일하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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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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