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형 임대주택 월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검토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일부 임대주택에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월세 카드 서비스를 확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4·28후속대책 중 하나로 월세 카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중인데, 이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월세 카드 납부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효율적인 임대료 수납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임대수입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원 확보는 물론이고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면서 집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고 임대의 형태도 달라졌다”면서 “개인이 자기 집을 빌려 주던 형태는 줄고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어 월세 카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전국 23곳에서 1만800여 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차로 서울, 인천 등 4곳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연말쯤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율이다. LH 등 공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2.0%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월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사업자 수준인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희선 알투코리아 전무는 “월세시장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월세 카드 서비스 도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2%의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와 LH 등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이다. 향후 기업이 운영하는 뉴스테이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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