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30여년 된 SW산업, 열악한 현실 변한 게 없다”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인이었다면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 유누스의 황성욱 대표는 “1984년생, 경력 10년차로 한국에 있었다면 연봉 5400만원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의성은 배제한 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SW 인력을 평가하는 국내 정보산업계를 꼬집은 것이다.

13일 KT 전무 출신 송희경(사진)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W 중심사회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는 중소 SW 업체들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는 ‘성토장’이었다.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지식 재산권 개념 미비, 용역 위주로 ‘제값’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문제 외에 클라우드 등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개정되는 누더기 법안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SW를 소유하려다 보니 과도한 하도급 체계가 생기는 게 SW시장의 현주소”라며 “SW는 대기업이 잘 못하는 분야라 창업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시급하다. 권영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력 부족”이라며 “매년 1000여명의 SW 인재를 해외 상황에 맞도록 1년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세계적인 IT업체의 CEO는 모두 어릴 적부터 SW 교육을 받아온 인재”라며 “강남 등지에서 SW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관련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IT 분야에서 30년간 일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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