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변수 되나… 합병 반대하는 현대원 교수, 靑 미래전략수석 임명

청와대가 8일 현대원 서강대 교수를 미래전략수석으로 임명하면서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수석이 방송·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과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수석실이 직접 허가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카운터파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수석은 지난 3월 한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황소개구리’에 비유했다.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교란하듯 두 회사가 합병하면 방송·통신업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다. 현 수석은 KT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과 공직자로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평소의 소신대로 정책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선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셈이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산업 전반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CJ헬로비전 수사에 착수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CJ헬로비전이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통신장비 등 용역물품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20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 면허 재허가 심사 등에서 중요한 요소다. 공정위와 미래부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한다면 인수·합병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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