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끝내 사퇴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사퇴했다. 지난 2월 노동개혁을 위한 9·15 노사정대타협이 파기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유일한 공식 노사정 대화채널의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은 더욱 어려워졌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이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의 축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동상이몽 같지만 제각기 미몽(迷夢)에 헷갈리고 악몽(惡夢)에 가위눌리다 함께하는 꿈에 안도하며 아름다운 꿈길에서 회심의 미소를 나눌 그날을 그려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13년 6월 11대 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가 1차 결렬됐을 때도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복귀해 어렵사리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지침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지난 1월 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다시 파국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겠다며 재차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보류해 왔다. 그는 당시 “합의정신을 훼손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반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노사정 대화는 복원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노정, 노사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후임은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노사정위 중심의 대화 복원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노동 관련 현안은 앞으로 20대 국회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북 금릉 출신인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노동경제학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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