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경기 6개시, 지방재정制 개편안 싸고 힘겨루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6개 시가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시 등 교부금 불교부 6개 자치단체 시장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7일부터 단식농성 돌입을 예고했다. 반면 행자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개편안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나섰다.

5일 행자부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지난 3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행자부가 지난 4월 말 제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해 온 특례를 없애고,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원·성남시 등 6개 시는 예산이 현행보다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에 6개 시 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시의 세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예산이 급감하면 시민복지는 물론 지역 숙원사업까지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개편안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 확충 약속부터 이행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6개 단체장들은 7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수원·화성·성남시 등 3개 자치단체 시민 1500여명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편안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6개 시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6개 시의 반발이 거세지가 행자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3일 김성렬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의 총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세원의 지원편중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는 연내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내년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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