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역내 韓·日·濠·뉴질랜드 2018년부터 펀드 교차판매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 도입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27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재무담당 고위정책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는 오는 10월 APEC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재무장관회의 합의 사항은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회원국들은 한국과 일본 등 6개국이 추진 중인 펀드패스포트(ARFP)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RFP는 APEC 회원국 간 펀드의 등록·판매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 교차 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6개국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올해 국내 법·제도를 정비한 뒤 2018년부터 펀드 교차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또 APEC 회원국과 아세안(ASEAN) 국가 등의 추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도국들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다. APEC은 개도국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양자차원 협력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재무장관회의 이전에 각 회원국이 세부액션플랜(CAP) 중 1∼2개 과제를 선택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CAP는 ‘포용적 경제건설’을 모토로 금융통합 진전,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과제들을 마련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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