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저출산·고령화 한국, ‘입는 헬스케어 기기’ 미국식 규제완화 절실

지난해 말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15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이었다. 세계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고,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출산율은 줄었지만 수명은 늘어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대 3.1%였던 것에서 지난해 13%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20.8%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명 중 2명은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령화 비율이 산술적으로 늘 때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산업 육성에 1300억원(5년간)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특허 동향 조사보고’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향후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을 넘어 진단, 수술 및 치료 부문에서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 발전 단계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 최근 웨어러블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 특허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형태로 쇠퇴기에 있는 일본과 유럽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업계에선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산업 규제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움직여야 그나마 정부가 움직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3월 운동 및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출시 시기에 맞춘 것이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안전처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새로운 헬스케어 센서를 탑재할 때마다 뒤늦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더라”고 토로했다.

미국처럼 모바일 의료 앱 등 환자에게 직접적 위험이 없는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월 의료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없고 건강증진 목적이 있는 경우 ‘웰니스’ 기기로 취급하기로 했다. 가령 당뇨병 환자에게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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