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연초 노동5법 직권상정 추진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31일 오전 노동개혁 관련 비공개 서별관 회의를 열고 연초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0일 일반해고(통상해고) 가이드북 초안 발표를 강행한 데 이어 연초에도 강공 모드 방침을 정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개정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안 심사는 이어가되 이를 명분 삼아 막판 직권상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당정청이 또다시 직권상정 추진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또 야당이 최근 발의한 ‘청년노동 3법’에 대해선 야당 측에 노동개혁 법안별 최종 절충안을 제시한 뒤 신정 연휴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당정청이 마련한 최종 절충안은 이미 지난달 노사정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공익위원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오는 4일 공동으로 노동 5법 입법을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해고(통상해고) 가이드북 초안은 오는 8일 임시국회 회의가 끝난 뒤 15일께 최종 확정짓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당정청 핵심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서별관 회의는 노동개혁 추진 초기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한 회의 참석자는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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