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 새해에도 서민 살림은 팍팍… 도시가스 요금 빼고 다 올라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들이 원가보전 및 재정문제를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 가계는 경제난과 물가한파의 이중고가 우려된다.

31일 전국지자체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가격 버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1일부터 잇따라 인상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1곳이 이미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거나 올해 초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종전에 20ℓ 기준으로 340∼400원이었던 쓰레기봉투 가격은 440원으로 일괄 인상됐다. 전북 전주시의 쓰레기봉투 가격도 2002년 이후 13년 만에 28% 인상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이날부터 다른 원도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인천경제청이 100원에 팔던 3ℓ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180원에 판매한다. 이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봉투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정부가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면서 울산은 14% 인상되고 강원도 동해시는 50%나 오른다. 대전의 상수도 요금도 7.7% 인상해 요금현실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부산은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연평균 8%씩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구시는 12월 하수도요금을 8.1% 올린 데 이어 새해부터 상수도요금도 평균 9.8% 인상된다.

울산과 포항, 구미, 경주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이 성인 기준으로 100원 안팎 오르고,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15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처럼 원가하락으로 9% 정도 인하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도 요금 인상 전에 뛰어들었다. 울산시 산하 울산시설공단은 1일부터 공설 장례식장인 하늘공원 장례비와 문수수영장, 울산대공원, 동천국민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이용료 모두 인상한다.

울산대공원 수영장 요금 중 자유수영은 월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무료로 이용하던 선베드는 1회 5000원으로 유료화된다.

또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운영하던 시설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통일해 장미원·어린이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개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정해졌다. 하늘공원 승화원의 경우 대인 1구당(관내 주민) 현재 10만원에서 14만원 인상한다. 장례식장 빈소는 1실당 8만원에서 11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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