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개] 지자체 중 기업만족도 최고는 ‘영월’

강원도 영월군이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기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전북 남원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8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기업환경 순위 및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파란색에 가깝게 그려진다.

평가 결과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방행정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강원도 영월군(76.5점)이 1위를 차지했다. 영월군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업무에 공무원 6명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 강북구(62.7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강원도 고성군은 올해 개선도 1위(228위→88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객관적 기업환경인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전북 남원시(84.8점)가 전국 지자체 중 으뜸으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만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반면 경기도 과천시(61.5점)는 기업하기 가장 나쁜 환경을 가진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군은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선책을 펼쳐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로 180도 달라졌다.

경제활동 친화성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장 설립에서는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가, 일반음식점 창업에서는 서울 강남구 등 42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또 다가구주택 신축은 경기도 여주시와 충남 부여군 등 33개 지자체가, 중기 창업지원은 경북 상주시 등 6개 지자체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환경 규제는 부산 연제구 등 6개 지자체가, 부담금 부문은 대전 대덕구 등 5개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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