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957조… GDP 65% 육박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난 것이 공공부문 부채를 키웠다. 올해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600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12년 59.6%, 2013년 62.9%에서 64.5%로 상승했다.

D3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가장 포괄적 형태의 공공 분야 부채다. 내부거래는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D1과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를 발표해 왔지만 공공부문의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D3를 산출했다.

지난해는 일반정부의 부채 규모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54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국민들이 청약저축을 많이 한 것을 부채 증가 이유로 꼽았다. 국고채와 청약저축은 전년보다 각각 38조4000억원, 8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일반정부 부채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라 국고채 발행이 9조6000억원 수준 늘어날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도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났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다.

이장로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D2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7개 중 5번째일 정도로 양호하다”며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도 둔화됐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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