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에 2개씩 맞춤형 산업 육성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한 전국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규제 프리존이 내년 총선에서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낙후된 경기 동북부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이 전체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 선택과 집중=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2개씩(세종은 1개) 전략산업을 정했다. 규제 프리존은 각 지자체가 육성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정하고, 정부는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식이다.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민감한 것이더라도 규제 프리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전략산업인 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내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드론 산업을 키우는 전남에서는 속도, 고도,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함께 재정·세제·금융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준다.

각 지자체는 내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은 “과거 따라하기, 나눠주기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달리 규제 프리존 제도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별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단지, 산업단지 등 기존 특구와 겹치고 지자체별 전략산업 선정이 2개월 남짓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인프라와 투자 수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은근슬쩍 끼워 넣은 수도권 규제완화=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 규제 프리존이라는 ‘당근’을 준 뒤 경기 동북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를 경기 동북부 지역에 한해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는 개혁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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